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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 확산 특별 재난 지역 지정

소소공사 2025. 3. 25. 2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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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25일 현재,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다음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

  • 경상남도 산청군: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.
  • 울산광역시 울주군: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.
  • 경상북도 의성군: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

1. 재정 지원 확대

  • 복구 비용의 **50%~80%**를 국비로 지원
  •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 완화

2. 이재민 지원 강화

  • 주택 피해 가구에 긴급 주거 지원 (임시주택 제공, 숙박비 지원 등)
  • 생필품, 식료품 등 긴급 구호 물품 지급
  • 재난지원금 지급 (주택 피해, 농·어업 피해 등)

3. 세금 및 공과금 감면

  • 소득세·법인세 감면 및 납부 유예
  • 재산세,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연기
  • 상하수도 요금, 전기요금,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

4. 금융 및 대출 지원

  • 이재민 및 피해 기업 대상 긴급 대출 지원
  •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
  •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

5. 복구 및 의료 지원

  • 공공시설 및 인프라(도로, 교량 등) 신속 복구
  • 피해 주민 대상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
  • 국립병원 및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경감 조치

 

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며, 이로 인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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